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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2 IRA로 인한 MSP 강화, 국내외 기업들의 핵심광물 확보 노력

2023. 2. 22. 09:41
목차
  1. 요약
  2. 궁금증
  3. 용어정리
  4. IRA : 
  5. MSP : 

참고 기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091801

 

배터리 전략광물 전쟁 … 韓기업, 리튬·니켈 공동확보 나선다

美주도 13개국 핵심광물파트너십에 韓기업 참여 中의존 심해 공급망 불안 지속 '직구' 치중하다 美와 연합작전 美 IRA 혜택 받기위한 포석도 테슬라도 자체 광산 확보 사활 官 주도 MB 광물정책과

n.news.naver.com

 

 

아르헨티나 살타 지역의 포스코 리튬 염호(작은 사진은 리튬과 더불어 배터리 원료로 쓰이는 코발트). 【사진 제공=포스코·매경DB】

 

요약

1. IRA는 북미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채굴한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에 한해 세액공제를 적용

  • 올해는 이 비율이 전체 광물의 40%를 충족해야 하는데 비중은 점차 높아져 2027년에는 8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 중국 이외 지역에서의 광물 조달은 선택이 아닌 필수
  • MSP에 참여하면 IRA 세액공제 조건을 달성하는 데도 유리할 것

 

2. 국내 기업들의 핵심광물을 확보 

  •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캐나다 광물업체 3곳과 리튬·코발트 공급 협약을 체결했다.
  •  SK온도 같은 해 장기 고순도 리튬 확보를 위해 호주 자원개발업체 '레이크리소스'의 지분 10%를 매입했다. 
  • 현대차는 호주 희토류업체 '아라푸라리소시스'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 포스코홀딩스는 호주 광물개발업체 '진달리리소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미국에서 점토 리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3. 국외 기업들의 핵심광물을 확보 

  • 세계 1위 전기차업체인 테슬라는 최근 캐나다 리튬채굴업체 '시그마리튬'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그마리튬은 브라질에 있는 대규모 리튬 매장지의 광산 개발권을 갖고 있다. 미국의 완성차 업체인 
  • GM은 지난달 말 캐나다 리튬광산업체인 '리튬아메리카스'에 약 8500억원 규모 지분을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4.전 세계 핵심광물 확보전의 가속화와 정부의 노력

  • 국내 기업들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수단으로 MSP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에 한국광해광업공단(옛 한국광물자원공사)과 함께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MSP에서 추진하는 해외 광산 사업을 안내할 예정
  •  이명박 정부 때 핵심광물을 공공 주도로 확보하려 했다면, 이제는 민간 주도로 진행한다는 게 기본 방향
  • 정부가 국가 간 협의체인 MSP를 통해 일종의 '판'을 깔아주고 국내 기업들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

 

궁금증

  1. 리튬과 같은 핵심 광물을 확보하기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있나요?
  2. 제품의 핵심 광물의 투입 비중과 원가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3. 핵심 광물 공급 문제시 리스크 헷지를 위하여 몇개월의 비축분을 보관하나요?
  4. 광물 확보의 다각화로 인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 핵심광물을 대체할 수있는 연구개발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나요?

 

 

용어정리

IRA : 

  •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8월 16일 서명하여 즉시 발효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은 미국의 재정적자 해소 및 친환경 경제로의 전 환을 통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감축하는 효과를 도모 하고 있다
  • 북미에서 제조된 배터리 소재가 일정비율 이상이 어야 한다는 요건(배터리 소재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야 한다. 최종조립 요건은 2022년 즉시 발효되며, 핵심 광물 요건의 경우에는 2023년부터 40% 비율을 충족해 야 하고 2024년 이후 50%, 2025년 이후 60%, 2026년 이후 70%, 2027년 이후 80%의 사용비율 기준을 충족 해야 한다. 배터리 소재 요건은 2023년 이후 50% 기준 부터 시작하여 2029년 이후 100%의 사용비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미국의 공급망 강화를 위한 정책의 취지와 상반되게 공급망 협력국에 대한 역차별적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국제통상규범을 무시하는 과도한 자국산 소재 사용요건 등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MSP : 

  • MSP는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과 다변화를 위해 미국 국무부가 주도하는 국제 파트너십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마련된 아프리카 주요 자원부국과의 네트워크를 발판으로 상호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 MSP란 Managed Service Provider의 약자로 클라우드 매니지드 서비스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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